[현장연결] 중대본 "집회·교회발 집단감염 본격화…대규모 유행 전개 기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8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입니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 대구 집단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신규 환자는 수도권에서 총 244명으로 환자의 4분의 3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71명의 환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확진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과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등 그간 환자 발생 수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환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18시 기준으로 총 3415명을 검사하였지 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총 739명입니다. 현재까지 12개 시도에서 환자 발생이 신고되고 있어 전국적인 전파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 총 18개의 시설에서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아침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였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에 애로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청구 등도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하여 8월 20일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해 행사 주최 측에 참가단체 명단을 요청하는 한편 전세버스 운전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인근의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하였던 1만 5000여 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검사를 즉시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들과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직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기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을 신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대규모 유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인지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입니다. 잠복기와 세대기를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확산 억제 효과도 주말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고 추적을 신속하게 하는지에 따라 금주 이후의 유행 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수도권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30개,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현재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758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주말에 약속을 잡거나 외출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중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 문자, TV 등 방송 플랫폼 이용방법을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하는 한편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하여 총 50기가 데이터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바로 이번 주말부터 개시하며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요 교육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EBS, e학습 디지털 교과서 등의 사이트에 대해 모든 학생이 연말까지 데이터 요금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하여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 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
